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제도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매년 변화하고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종료 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최신 지원 혜택과 신청 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제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제도는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거, 생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15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2024년 주요 변경 사항은 보호 종료 후에도 최대 24세까지 보호를 연장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정착금 등의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심리상담, 자립지원센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주요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을 공제(6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하는 등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완화해요.
자립수당
-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최대 5년간 지급되며 자립 초기 생활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 월세 지원: 자립청년이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전세자금 지원: 월세 지원 외에도 자립을 위해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을 추진 중입니다.(23년 국토부)
의료비 및 생필품 지원
- 자립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생필품 구입을 위한 소액의 현금성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자립 컨설팅 및 직업훈련
- 직업을 찾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과 취업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 취업 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면접 코칭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자립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202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따르면 교육 지원과 자립 준비를 위한 여러 확장된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특례
- 2023년 2월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었으며,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재보호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중인 청년은 필요할 경우 만 24세까지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움마켓 및 멘토링 프로그램
-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배움마켓’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직무 교육 및 생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멘토로 활동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와 기업 멘토가 참여하는 사회적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장학금 외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지원 외에도 직업교육비와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자
이번 지원정책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24세 이하로, 보육원을 졸업한 청년
- 보호종료 후 홀로 자립하는 경우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외 별도의 고정 수입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자립준비청년 정책과 중복 수혜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과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는데요. 아래의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방문 신청: 관할 지역의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팩스: 우편과 팩스 접수도 가능하므로, 시간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경우 편리하게 신청하세요.(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호종료 사실 확인서
✅ 자립수당 신청서 (시군구청 방문 시 작성 가능)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이외에도 지역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자립수당과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1. 네, 자립수당과 월세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Q2. 지원금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A2. 자립수당은 최대 5년간 지원되며, 주거비 지원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3.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 A3. 지원금은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사용이나 고가의 소비로 활용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립준비청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관련 가이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