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증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예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우울·불안,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확인하기
이용자는 상담요금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신청급수별, 중위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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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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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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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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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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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1.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2.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온라인(복지로) 신청: bokjiro.go.kr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위 신청권자의 친족의 범위는(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하고,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마무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 제도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