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자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도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기: www.bokjiro.go.kr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혜택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필요 지원으로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개인적인 필요에 맞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이 법 개정 반영

2024년부터 만나이 기준이 적용되어 모든 연령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규정은 이제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성됩니다.
65세에 도래할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활동지원 등급 및 자격 관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변경 신청 시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었으며, 공단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세부 내역 확인하기: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예시:

변경 신청 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계획표 (2024년 1월 1일 기준)
구분	서비스 종류	내용	시간당 비용	비고
1	일반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가사, 신체 활동)	16,150원	일반 시간대 제공
2	심야/공휴일 지원	심야 및 공휴일에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	24,220원	22시~6시 또는 공휴일
3	방문 목욕	이동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목욕 지원	84,670원	차량 내 제공 시 기준
4	방문 간호	간호사 방문을 통한 건강 관리 및 간호	40,760원	30분 미만 기준
5	긴급 활동지원	긴급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1,940,000원 (월 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연령: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요점: ① 요양병원 등에서 상시 보호받는 자. ② 타 공공 기관에서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기간

신청서류 제출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전산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 접수: 이동이 불편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제공)
장애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획서 작성: 신청 시 서비스 이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5년 변경 사항

현재까지 발표된 2025년 서비스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비용 인상: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비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범위 확대: 기존의 서비스 범위에 추가적인 지원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던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시간 증가: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라 지원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중증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상담 도입: 신청 절차에 있어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도입되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변경안이 확정 발표되면 다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